프리랜서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을 때,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할 대응법(사례)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등 임금체불 진정이 발생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대응을 해드렸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나 용역 형태로 일을 맡긴 프리랜서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청구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의 입장에서 프리랜서 진정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팁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프리랜서’라도 진정이 가능한 이유: 근로자성 판단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체불 진정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외형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기준 항목 해당될 경우 근로자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