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명도] 월세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가임차인을 퇴거시킨 사례

변호사님, 임차인이 월세도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받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인도소송에 관하여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임대차관계에서의 명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들은 건물주가 부럽다곤 하지만 임대업을 하다보면 임차인과의 관계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느 순간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다가,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기 보다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구매하신 경우가 많아,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명도소송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은 밀린 차임을 받는 것보다 부동산을 빨리 넘겨받아, 재임대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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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명도] 월세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가임차인을 퇴거시킨 사례 - 김래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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