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보증금] 수표 조회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

오래전 상가 임대를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4년만에 연락해서 그 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서울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승소사례 / 민사(피고, 방어) / 임대차보증금 사건 ] 의뢰인(임대인)은 4년 전 임차인과의 모든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현금과 수표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기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이 4년전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아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의 편의를 생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셨다고 합니다(※ 금전을 주고 받을 때는 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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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보증금] 수표 조회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 - 김래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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