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옥상누수] 아파트 최상층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옥상 누수로 받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

옥상에서 물이 새어 피해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서울에 아파트의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강서구/양천구/구로구/마곡/목동/영등포구/변호사) [ 승소사례 / 민사 / 손해배상사건(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의 오랜 지인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지가 젖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천장 몰딩 등이 손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속이 상해 관리실 등 항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항의를 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지만, 모두들 외면할 뿐 아무도 선뜻 도와주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상은 공용부분이어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에 개별 호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해결은 더욱 난해하였습니다.

그나마 운좋게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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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옥상누수] 아파트 최상층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옥상 누수로 받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 - 양천구 강서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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