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승소사례포함)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승소사례포함)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중인 A씨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기소되었는데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에 보험사기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사에도 같은 식으로 거짓 신고 접수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았고 실제 보험처리 역시 올바로 진행되긴 하였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한 그 자체로 보험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 A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B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혐의로, A씨와 동승하였던 C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한 달, 길어야 두 달 이내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A씨의 사건은 불구속 기소까지 4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