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용산구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최근 아동학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을 꼬집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인데요. 판결의 사실관계 및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 A는 ‘’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남, 1세), 피해자 F(여, 1세), 피해자 G(여, 1세), 피해자 H(남, 1세), 피해자 I(남, 1세), 피해자 J(여, 1세), 피해자 K(남, 1세), 피해자 L(남, 3세), 피해자 M(남, 3세), 피해자 (남, 3세)은 모두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들이다.

피고인들은 영유아보육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