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하여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징역형,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적용되는 범죄로서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로의 살인행위’라고도 불리는데요.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적발기준이 강화되었고 이 수치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라 하는데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인 결격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