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변호사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무고죄변호사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에는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자 ‘B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약 A씨가 고소한 대로 B씨에게 성폭행은 물론 나체사진 및 성관계영상의 촬영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형법」 상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심각한 중범죄로 상당기간의 실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B씨에게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A씨가 무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