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관련 사례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관련 사례 마포구변호사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가까스로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법리를 설시하면서 판결문을 시작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