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누범전과로 실형위기에 처한 경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누범전과로 실형위기에 처한 경우 누범이란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에 대한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 전과는 그 죄에 대한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실형은 물론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본인의 감경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경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 C씨가 전치 3주와 8주의 상해를 입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