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얼마 전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6억 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나흘간 2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1인 피해로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금수거책 2명, 현금전달책 2명, 환전책 1명으로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총책, 중간관리책, 통장인출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상담책 등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담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특성 상 상호연결이 되지 않아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노출이 쉬운 하부의 인출책, 전달책이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더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대담해지면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