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명예훼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이 나온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출입구 1층에서 아래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아파트 부녀회원 D등으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피해자 E와 동대표 및 관리소장 피해자 C는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입찰 공고를 하기 이전부터 F회사 G 영업사원과 사전에 만나 서로 모의하고 정보를 주고 받은 후’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주민탄원서’, ‘진정서’를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D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즉 엘리베이터 교체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