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진아웃 알아두세요(승소사례포함)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진아웃 알아두세요(승소사례포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따라 기존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불리던 처리기준이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동안 재취득의 기회가 상실되도록 하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음주운전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한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회 이상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술 한잔은 물론 숙취까지 위험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연말연시에 한순간의 실수로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