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변호사 대법원 승소 성공사례] 대법원 피고 상고 파기환송 (민사소송, 민사사건, 구상금, 대여금, 상고사건 등)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지난 주 의뢰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대법원 #상고사건 을 진행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 파기하고 본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파기환송). 저희 법률사무소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관련 사건과 #항소심, #상고심 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

#파기환송 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파기환송심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사실 민사사건 중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상고인용률)은 3% 남짓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심과 2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