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 한전소송법률상담2 (송전탑철거, 송전선 선하지, 지상권설정계약취소,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소송, 이격거리, 송전탑무단설치철거, 상속, 소유권이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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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선하지에 관하여 각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각 송전선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