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 리모델링주택조합 매도청구 법률대응 (리모델링사업서면결의서, 리모델링주택사업 반대자, 최고서, 결의무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관련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사건은 다양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및 법률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동산사건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해결방법을 찾거나 대응시점을 놓쳐 큰 경제적 피해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그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샹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리모델링은 주택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보통 리모델링사업을 위하여 주택소유들이 결성한 단체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게 됩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 (다)목에 의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여기서 '리모델링'은 '대수선'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