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법상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연금형태인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산재법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일시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유족급여 지급요건 유족급여 지급도 다른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여야 하며, 일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여 사망하였다면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발되거나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등을 받던 중 기존의 상병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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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족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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