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노무사, 예산 노무사, 계룡 노무사] 대기발령이란?

[서천 노무사, 예산 노무사, 계룡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정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인 대기발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대기발령이란? 대기발령이란 "적자 등 기업의 경영상 사정 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원인이 된 일신상·행태상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한 상태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무 또는 직위를 잠정적으로 해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대기발령 자체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한 사건 조사 등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내린 대기발령은 징계조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중징계 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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