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판단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위장도급이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1.
위장도급 판단 사례 (대법 2011다78316, KTX 여승무원 사건) (1) 사건 개요 KTX 운용사인 코레일은 코레일 유통과 KTX 승객서비스에 대한 업무위탁협약을 맺고, 그 업무위탁협약에 따라 KTX 여승무원을 선발한 후, KTX에서 승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유통은 KTX의 자회사이며, 코레일은 KTX 여승무원을 사용하여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 측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하였을 뿐, 오히려 코레일이 KTX 여승무원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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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판단사례 (KTX & 군포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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