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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오해와 진실(입사일, 수습기간, 손해배상금)

 근로계약의 오해와 진실(입사일, 수습기간, 손해배상금)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의무적으로 작성 및 체결해야 하는 문서지만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해석과 적용의 오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입사일, 수습기간, 손해배상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Q.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시작일 또는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산정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를 시작한 날(=실제로 일을 한 날)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날이 다를 경우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날 간에 시기적 차이가 존재하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입사일 기준 설정 등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상 근로자는 처음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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