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사례 (OO카지노 차별 시정 청구사건)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실제 OO카지노에서 있었던 기간제 차별 시정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두51078, 2019. 9. 26.)을 재구성한 것으로, 기간제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여러 판례가 있지만 대상 판례는 '임금 등(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처우 존재'와 '임금 등 차별에 합리적 이유'에 대해 다른 판례보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상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개별 임금 구성항목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지만, 전체 임금 총액은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은 경우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 사례 작성에 참고한 판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 및 단순화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김라마씨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받은 상여금과 호텔봉사료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까? 카지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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