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 법률로 평온한 해답을 찾아드리는 율평(律平) 행정사, 장부용입니다. 오늘은 간판법으로 알려진 옥외 광고물법과 관련된 간판의 허가와 등록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간판 설치. 허가 및 신고 지역은 어디인가요?
상가의 외부에 간판(옥외 광고물)을 도시지역 등에 설치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꼭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아래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 또는 업장에서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제외되는 1~3층의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간판 설치등은 제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신고하지 않으시면- 무허가·무신고 광고물로 분류되어 간판(광고물)을 제거하도록 계고를 받고, 이에 따른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광고물을 철거한 뒤, 집행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
![[인허가 등록]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신고· 허가 등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BfODEg/MDAxNzIwNTk5ODA3NTM0.9r-fsqMlzPUEoUoHysUdL8G8DhFxlX91JQqK3waz5Rog.Z_lUtAg2Or0E94faw1iTPERvBnN7btQtf98G_zo7vNcg.JPEG/%BA%ED%B7%CE%B1%D7%C4%AB%B5%E5-001_%281%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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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허가 등록]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신고· 허가 등록
![[수행사례]친목회, 동호회,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아닌 단체, 비영리 단체, 임의단체의 설립](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DFfMjIy/MDAxNzExOTUyNjkxODU4.zINo-8WD2074KhOG7RAytM00i4HDauloZNP2irkAQ3Ag.LwT-vko3eP35kVO1bCdfPvdGVmeqtmNkUb0mVUE9EeIg.JPEG/scan%28%BF%CF%B7%E1%29_%B8%B3%BD%BA%C5%E4_1.jpg?type=w2)
![[인허가 등록]학원 설립 운영 등록 대행 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TdfNDgg/MDAxNzE1OTMxOTQ3ODgx.MmHz4nFldcv7C2glqLSMsgNqX4CTk6pPRb6R_uhEZ8Mg.Fg1Ubi-Yxt3mUgsP8hqP17vn5MWQZP0wHa8mcbSAYS0g.PNG/%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3_%281%29.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