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업무정지 처분 취고 청구의 소

업무정지 처분 취소 관련 아래의 판례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양방, 한방 협업 진료에 대한 과장광고로 구청에서 과징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소입니다.

소 장 원고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ㅇㅇ동 ㅇ번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취지 1. 피고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2) 피고는 2006. 11. 10.

원고가 2006. 9. 20. 자 동아일보에 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한의원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중 '한·양방 협진 시스템'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서 정한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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