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불법촬영 실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었습니다. 가해자(이하 피고인) 일산에 있던 어느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팔과 배를 2회 폭행하였고,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은 저희를 찾아와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