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의 화재 발생 피해, 화재 발생의 입증 책임 주체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처서가 지나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꺼 같은데요... 이번 여름은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분들이 고생을 치룬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대표적인 것이 누전이나 누수 문제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나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 사례가 많이들 있으실텐데요....

이렇게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가 건물에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사고 발생 책임자는 누구인가?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전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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