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와 변호 전략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10년 이내의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많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유승재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사례를 토대로 음주운전 재범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019년 4월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만큼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피고인은 저희를 찾아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