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대여금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채권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아시는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와 동일하게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대채무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여성 B씨입니다. B씨는 아버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즉 아버님께 명의만 대여하여 실질적인 대표는 의뢰인의 아버님이었죠 결국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거래처 관리, 자금 운용 등 모든 경영 활동은 아버지께서 직접 수행하셨고, 그러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