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 구속을 면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조건 구속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장실질심사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라 하더라도, 판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들은 후 구속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꼭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20~30%에 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에 오늘은 실제 기각 사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30대 남성 박모씨는 2023년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4년 8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인 2025년 1월, 또다시 새로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청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