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근 담당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검찰에서 여러 가지 구속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혐의 사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50세로, 사건은 2025년 6월 경 어느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식당 사장이 계산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의 물컵을 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식당 외부에 있던 약 192cm 길이의 철제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명백하게 포착되었으므로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며, 월세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불안정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