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처벌 수위 &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또다시 음주로 인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로 인한 폭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자 폭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운전자 폭행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수위 운전자 폭행은 어떠한 규정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