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토렌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법적 문제와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토렌트를 사용하요 저작물을 다운받았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범죄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토렌트로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을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로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 처벌될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에는 업로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해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저작물을 다른 토렌트 이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
#
법무법인태유
#
불법다운
#
불법업로드
#
유승재변호사
#
일산법무법인
#
일산변호사
#
저작권법위반
#
토렌트
#
형사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대응방법에 관하여 (2)](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2_10_25_298/26c54941-544a-11ed-aa59-d4f5ef58ac88_0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