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의 보증금 반환 소송, 복잡한 상속관계 증명 끝에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법률적 분쟁까지 더해진다면 그 고통은 배가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와 제도의 장벽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국 국적의 남편이 사망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의뢰인이 복잡한 국제 신분관계 증명 절차를 거쳐 끝내 승소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A씨입니다.

A씨의 남편 B씨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었으나, 실제 거주자는 B씨의 형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형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동생 B씨 명의를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계약자가 사망했는데, 당신이 진짜 상속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