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대응방법에 관하여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2022. 5. 28. 방영된 에로부부라는 프로그램이 한 때 이슈화 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많은 시청자들의 울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하는 자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 글에 이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담보제공명령"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즉 자영업자 등에 해당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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