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처분 변경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긴급조치나 잠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이러한 잠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처분 변경 및 취소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잠정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 등에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