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 대표 승소 판결] - 변제각서 글자 해석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이 사건은, 변제각서에 적힌 글자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되는 글자는 바로, "을", "씩" 이었어요. 변제각서에, "1년에 4,000만원씩(을) 갚는다" 라고 씌여 있는데, 여기서 "씩(을)" 글자가 아주 흘림으로 작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지요.

이에 대해 원고는 "1년에 4,000만원씩 갚는다"라고 해석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년에 4,000만원을 갚는다"라고 해석하여 4,00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문구를 두고 해석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법률행위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