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0월 대표 승소 판결] - 처분문서(이행각서) 진정성립 기각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전부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을 받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교체하여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본 재판은 여러 난관이 있었는데요, ▷ 이미 수차례 재판이 진행되었고, ▷ 재판부에서는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 더군다가 변론은 종결되어 선고기일만 앞두고 있었던,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 상태였습니다. 우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될만한 심도있는 어필을 통해, 선고기일 취소시킴과 동시에 #변론재개 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피고가 원고주장에 끌려다니며 그에 대한 반박에만 그쳤던 기존 프레임을 바꾸어, 오히려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여 이번에는 원고가 이에 대해 반박해야만 하는 프레임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소송용어로는 "입증책임 전환"이라 하죠~)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