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대표 승소 판결] - 추완항소로 판결을 뒤집다

노력의 결실, 승리의 향기로 피어나다. 와우~!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경에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로 진행되었고,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건이었어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191조).

쉽게 말하면, 소송 과정에서 서류를 송달할 때 받을 사람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면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하여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여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그 시효가 10년인데요, 원고는 10년의 시효가 다가오자 2025년 말경, 일명 #시효연장소송 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시효연장소송은 말 그대로 원고 청구의 적법을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