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표지 무단사용]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

<한 변호사의 법 한 스푼> -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 지...." - 아버지가 생전에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 저는 장애인주차증이 부착된 아버지 차량을 그대로 상속받아 마트, 아파트 등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왔어요... - 그러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 고발하는 사람에게 저 역시도 딱 걸려 구청에 고발을 당했어요. 완전 빼박이었지요. - 구청에서 2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160만 원을 내고 그 사건은 잊고 살았어요. -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 저번에 구청에 160만 원을 냈는데,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었던가요?

사진: Unsplash의Quino Al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