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사용자의 인사권 중의 하나인 징계권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징계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징계는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질서벌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등을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제한을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징계처분의 정당성 요건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징계의 금지 3) 형평성의 원칙 4) 상당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 적정절차의 준수 2.

부당한 징계의 효과와 구제 1) 부당한 징계의 효과 2)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3. 마치며 1.

징계처분의 정당성 요건 1) 죄형법정주의 형법상 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