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노조법은 근로자보호 및 노사관계안정을 위하여 단체협약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단체협약의 전체 내용은 당사자간에 계약으로서의 채무적 효력을 가집니다.
규범적 효력이 생기는 부분을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만 생기는 부분을 채무적 부분이라 합니다. 그럼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에 대해 함께 공부하러 가보시죠!!
- 목 차 -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2.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효력의 개념 2)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3) 규범적 효력의 내용 - ① 강행적 효력, ② 보충적 효력 4) 유리의 원칙 적용여부 3. 규범적 효력의 한계 1) 강행법규에 의한 한계 2) 근로자 권리보호에 의한 한계 4.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