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일할권리법’을 무효화하고, PRO Act(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단결권보호법)가 계류중에 있다. PRO Act란, 일명 단결권보호법이다.
즉, 노동자가 단결하고 노조할 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름 그대로 노동자들의 조직화 캠페인 권한을 보장하여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를 더 쉽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해 협상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에 부의 중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중인 PRO Act가 하원에 통과된 배경에는 비교적 전임자 보다는 친노동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바이든이 있다.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부터 PRO Act가 힘을 받았다. 바이든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면 바로 가입하겠다는 미국 노동자가 6000만명에 달하지만 너무 많은 주정부와 고용주들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PRO Act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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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피니언]미국 PRO Act(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단결권보호법)에 관한 소고와 한국의 동향_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개념확장- 이미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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