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는 공공이 짓자"..주택공영개발 부활법 발의

머니투데이 | 2021.11.18 09:48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를 부활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성남판교 신도시 투기 광풍이 될 때 도입된 적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을 막이 위한 '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