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근거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불상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 판매 또는 유포하는 행위 모두를 말한다. 2020년 이전 기존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물의 경우 아청법을 근거로, 성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처벌했다. 아청법은 기존에도 일반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의 제작행위는 제외하고 유포, 전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했다. 2020년 이후 아청법은 범죄 대상의 명칭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인 대상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아래 법률을 신설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처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