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전세계약’의 기준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보증부 대출 분쟁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실제 지급 금액보다 부풀려진 계약은 보증부 대출의 전제가 되는 ‘허위 전세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세대출·보증사고 사건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판단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전세보증금 2억6400만 원?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구조였습니다. 2017년 8월,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2억640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2억6400만 원 임차인이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