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형사재판(무죄) 사건 개요

Ⅰ. 관련 법조항 1.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 행위를 금지.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행위의 금지) 시세를 조종하여 증권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3.

형법 제355조(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4. 외부감사법 제23조 (부정한 회계처리의 금지) 기업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처벌 Ⅱ.

검사의 공소장 주장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