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안 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라는 오랜 실무상 논쟁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한 첫 판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보증금은 공탁됐는데, 비용은 누가 내나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보증금 2,500만 원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이에 대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한 뒤 임차권 등기를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