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판결).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사실오인 여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목적 위반 여부 등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재량처분은 이에 따라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합성의 원칙 :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 :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상당성의 원칙 : 행정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치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한 보호해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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