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학대’가 될 수 있다 – 무인점포 아동 사진 게시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점포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선을 분명히 제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이 식별되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수치심·공포·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 – 아이스크림 1개와 CCTV 캡처 사진 2023년, 인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 A 씨는 아동 B 씨가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아동 B 씨의 얼굴을 캡처 반투명 모자이크를 했지만 이목구비가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 해당 사진 4장을 매장 내에 게시 사진 아래에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