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과 취소 가부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화장실 바닥의 배관에 발생한 누수에 의하여 수도 사용량이 급증한 결과,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 10. 위 사업장에 대해 계량기 검침 후 상수도,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한 수도요금 약 6,900만 원을 부과.

한전은 2023. 11. 수도 배관 누수로 인한 감면요율을 적용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낮춰 1,480만 원을 부과. 한전의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판단 ① 사업장에 대한 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화장실 바닥의 배관 즉,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수도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 사용자는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 역시 수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한전은 A 사업장에 상주인력을 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는 현장검침을 실시하지 못했다. 한전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