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 이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전 112상황실장 박모씨 유죄(업무상과실치사상) 가. 공소사실 요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
나. 판단 ①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 ② 인파 집중을 예방·통제하고 이를 관리할 경비 기능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별도로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
